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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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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율촌
3
바른
3
화우
2
대구
1
광장
1
로웰
1
다담
1
경인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진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9년
3. 창원지방법원 2019.10.30 선고 2018구단12481 판결
  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8년
7. 서울행정법원 2018.08.09 선고 2017구합87432 판결
  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. 대구고법 2018. 6. 28. 선고 2017나22323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 상고[각공2018하,181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상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8.05.16 선고 2016누66300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이 존재,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,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5다50439 판결
  [주주총회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주주총회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17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2 선고 2016구합83631 판결
  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16. 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6다26772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
   상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합72068 판결
  유상증자의 신주에 대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 요건 적용 가능한 것임.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19. 청주지방법원 2017.03.30 선고 2016구합10935 판결
 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20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6년
22. 서울고등법원 2016.12.06 선고 2016누54734 판결
  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27. 서울행정법원 2015.07.03 선고 2012구합3699 판결
  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‘상법상 주주명부’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2011년
33. 서울행정법원 2011.01.19 선고 2010구합22924 판결
  은행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위탁사 명의개서내역을 주주명부로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

2010년
2007년
36. 대구고등법원 2007.03.23 선고 2005누1467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5년
3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4노3545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상법 인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38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0다6992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2003.2.15.(172),435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85년
39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다카2082 판결
  [주주권확인][집33(1)민,135;공1985.5.15.(752),623]
   주주권확인
   상법

1980년
40. 대법원 1980. 10. 27. 선고 79다1264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집28(3)민,141;공1981.1.1.(647) 13359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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